퇴직금은 오랜 기간 근로자가 흘린 땀의 대가로,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하지만 퇴직금은 단순히 근속기간에 따라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닌, 법률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.
본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, 계산 방식, 예외사항, 미지급 시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.
퇴직금 지급규정이란
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규정입니다.
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, 사업주는 퇴직금의 지급 대상, 계산 기준,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.
다음은 퇴직금 지급규정입니다. (2025년 기준)
- 지급 대상: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(정규직, 계약직, 시간제 등 포함)
- 지급 시기: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(단,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 가능)
- 지급 사유: 자발적 퇴사, 해고, 계약 종료, 정년 등 대부분의 퇴직 사유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※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÷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. 상여금, 연차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
퇴직금 계산방법
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.
퇴직금 = 3개월 평균임금 × 30일 × 총 근속연수
- 평균임금: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 ÷ 해당 일수
- 포함 항목: 기본급, 정기 상여금, 수당 등 (비정기 수당은 제외)
- 근속연수: 총 근로 기간 (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)
예시: 3개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,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퇴직금은 300만 원 × 30일 × 5년 = 4,500만 원입니다.
퇴직금 계산기
퇴직금은 직접 계산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,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.
-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– 가장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.
- 기타 취업 포털이나 금융 사이트의 계산기 – 참고용으로 사용 가능하지만, 공식 계산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계산 시 필요한 정보
- 입사일 및 퇴직일
- 퇴직 직전 3개월의 총 임금 (기본급 + 수당 + 상여금 등)
- 해당 기간 실제 근무 일수
퇴직금 지급 예외사항
모든 퇴직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 법률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분류됩니다.
-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
-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
- 천재지변, 전쟁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
-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(법원의 판단 필요)
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법
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,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- 내용증명 발송: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
- 고용노동부 진정: 지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신고
- 민사 소송: 법원을 통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
- 법률 상담: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
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,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- 예외 상황: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연장 가능
- 지연이자 발생: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%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금 관련 추가 정보
퇴직연금 제도
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운영하는 퇴직연금(DB형, DC형) 제도도 있습니다. 퇴직 시 일시금이 아닌 분할 수령이 가능하므로, 자신의 퇴직금 운용 형태를 사전에 확인하세요.
중간정산 제도
주택 구입, 치료비, 장기요양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전에 일부를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. 회사의 인사팀이나 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.
퇴직금 지급규정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1.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?
- A1.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,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.
- Q2.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- A2. 네.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,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.
- Q3.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켜 미리 받을 수 있나요?
- A3.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일괄 지급해야 하며, 일부 중간정산은 제한적인 사유에만 허용됩니다.
- Q4.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회사도 퇴직금을 지급하나요?
- A4. 퇴직연금제도(DB 또는 DC형)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대체 지급되며, 퇴직금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.
- Q5.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?
- A5.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. 단, 비정기적 보너스는 제외됩니다.
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. 퇴직금 지급규정, 지급 대상, 계산 방식, 지급 시기 등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, 퇴직 시 불이익 없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