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분, 혹시 달라진 차상위계층 기준이 궁금하셨나요?
2025년부터 차상위계층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.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로, 정부의 다향한 복지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,
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복지 혜택, 신청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차상위계층이란
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%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서,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생활 안정이 필요한 계층입니다.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
차상위계층 소득 요건
| 가구원 수 | 중위소득 (월) | 차상위 기준 (50%) |
|---|---|---|
| 1인 가구 | 2,499,000원 | 1,249,500원 |
| 2인 가구 | 4,136,000원 | 2,068,000원 |
| 3인 가구 | 5,331,000원 | 2,665,500원 |
| 4인 가구 | 6,509,000원 | 3,254,500원 |
| 5인 가구 | 7,665,000원 | 3,832,500원 |
| 6인 가구 | 8,813,000원 | 4,406,500원 |
재산 요건: 지역별 기준
| 구분 | 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
|---|---|---|---|
| 기본재산액 | 13,500만원 | 8,500만원 | 7,250만원 |
| 자동차 기준 | 2,500만원 | 2,000만원 | 1,500만원 |
참고: 주택 및 토지, 자동차, 금융재산이 심사 대상이며, 기준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부양의무자 재산 기준
| 구분 | 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
|---|---|---|---|
|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| 9,000만원 | 6,000만원 | 5,000만원 |
부양의무자가 별도 거주하며 고령자나 장애연금 수급자인 경우,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부양의무자의 재산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또한, 아래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도 참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| 가구원 수 | 중위소득 50% |
|---|---|
| 1인 가구 | 1,196,007원 |
| 2인 가구 | 1,966,329원 |
| 3인 가구 | 2,512,677원 |
| 4인 가구 | 3,048,887원 |
| 5인 가구 | 3,554,096원 |
| 6인 가구 | 4,032,403원 |
해당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.
차상위계층 확인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조회 가능
- 다음과 같은 유형은 자동 분류 대상
- 차상위 자활참여자
-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
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
- 차상위 우선돌봄 대상자
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 산정
- 근로소득: (월 소득 – 공제액) × 70%
- 사업소득: 총수입 – 필요경비
- 임대소득: 월 임대소득 포함
재산 소득환산액
- (총 재산 – 기본재산액) × 소득환산율 ÷ 12개월
- 환산율: 일반재산 4.17%, 금융재산 6.26%, 자동차 100%
차상위계층 혜택 안내
1. 의료비 경감
- 본인부담금 경감
- 건보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
2. 교육 지원
- 초·중·고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
- 대학생 국가장학금(Ⅰ유형) 제공
3. 주거비 지원
- 주거급여 지급
-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포함
4. 취업 및 생계 지원
- 취업성공패키지, 직업훈련 지원
- 긴급 생계지원금 제공 가능
차상위계층 신청 방법
1. 신청 대상
중위소득 50% 이하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2. 신청 절차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- 차상위계층 신청서 작성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제출
- 지자체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
3. 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건보료 납부확인서
- 소득증빙 자료 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명세서 등)
- 재산증빙 자료 (부동산 등기부등본, 차량 등록증 등)
차상위계층 기준 자주 묻는 질문
- Q.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어떻게 다른가요?
-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이며,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약간 높아 생계급여는 받지 않지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.
- Q.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- 가능하지만,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.
- Q. 자격 유지 기간은?
- 일반적으로 매년 갱신 심사가 진행되며, 기준 초과 시 자격이 종료됩니다.
- Q.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?
- 가능하며, 교육비 및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차상위계층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.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