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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가 있다면, 이것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, 조회 방법, 납부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범칙금이란
범칙금은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현장에서 직접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.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무면허 운전
- 음주운전
-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
- 안전벨트 미착용
- 불법 주정차
범칙금은 보통 벌점과 함께 부과되며,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과태료란
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화 장비를 통해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. 주로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무인단속에 의한 과속
- 신호위반
- 불법 주정차
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, 기한 내 납부하면 20%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
| 구분 | 범칙금 | 과태료 |
|---|---|---|
| 적용 대상 | 운전자 (현장 적발) | 차량 소유자 (무인 단속) |
| 벌점 여부 | 있음 | 없음 |
| 납부 기한 | 30일 | 60일 |
| 감면 혜택 | 없음 | 20% 감면 |
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적용대상, 벌점여부, 납부기한, 감면 혜택 등에 있으며 특히나 벌점 여부를 체크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모두 조회를 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.
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
PC에서 확인하기
-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'미납 범칙금/과태료 조회' 선택
-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
모바일 앱으로 확인하기
-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'교통민원24' 앱 설치
- 간편인증 로그인
- 단속내역 및 미납 내역 조회
- 모바일 간편결제로 납부
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
장점
- 범칙금이 더 저렴할 수 있음
- 조기 납부 시 절차 간소화
- 차량 소유자 대신 운전자 부담 전환
단점
- 벌점 부과로 면허 정지 가능성
- 교통위반 기록에 남음
- 납부 기한 단축
범칙금과 과태료 미납 시 가중처벌
과태료 미납
- 5% 가산금 + 매월 1.2% 중가산금 (최대 75%)
- 재산 압류 및 공매 절차 가능
- 차량 번호판 압류 사례 발생
범칙금 미납
- 검찰 송치 후 벌금 전환
- 형사재판 및 구류 가능
- 신용등급 하락, 면허 취소 가능성
범칙금과 과태료는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,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모두에게 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. 단속 여부가 궁금할 땐 이파인을 통해 바로 조회하고, 기한 내 납부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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